•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고객의 92%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80% 가깝게 이겨 대조를 보였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보험사가 대고객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원고건)는 총 1만6220건이었다.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피고건)는 같은 기간 동안 3만4348건으로 보험사 원고건보다 약 2배 더 많았다. 하지만 소송 승소율은 보험사의 소송이 개인의 소송보다 약 10배 정도 높았다.

    보험사 원고건에 대한 전부 승소율은 5년 평균 78%였다. 반면, 보험사 피고건의 전부 패소율(즉 고객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고객 전부승소율)은 8%에 불과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92%는 패소했다는 말이다.

    2015년에서 2016년 6월말까지 상위 5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별로 살펴보면, 국내 25개 생보사의 전체 보험사 소송건수는 3392건(보험사 원고건 1048건, 보험사 피고건 2344건)이었고, 15개 손보사의 전체 소송건수는 2만1526건(보험사 원고건 9171건, 보험사 피고건 1만2355건)으로 손보사의 소송건수가 생보사보다 7배나 많았다.

    25개 생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5.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14.7%였다. 보험사 원고건 승소율은 동양생명(원고건 승소율 100%)이 가장 높았고,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KDB생명(고객 승소율 6.7%)이었다.

    15개 손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2.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5.9%였다. 삼성화재(원고건 승소율 98.2%, 고객 승소율 1.1%)는 보험사 원고건 승소율 및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