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예보, 부실 금융사 해외은닉재산 환수율 29.9% 불과

부실 금융회사의 경영진들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약 830억원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회수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수된 해외은닉재산은 2400만 달러(한화 약 269억원)에 그쳤다.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이 총 740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환수율은 29.9%로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및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은닉 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 재산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가 해외재산조사를 위해 사용한 조사 위탁 비용은 5년 동안 총 9억35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해영 의원 측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환수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은닉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6명에 불과해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부실 금융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낮은 은닉재산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인원 충원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외은닉재산의 조사 및 환수업무의 방향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이 마련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