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시의회 최종 결정… 의원들간 의견도 분분

  • ▲ 인천시의회는 다음달 2일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 내용을 담은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의한다. (인천공항 내부)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는 다음달 2일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 내용을 담은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의한다. (인천공항 내부) ⓒ 연합뉴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가 지방세 감면 중단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다음달 2일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가 조례안에 최종 동의할 경우 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 429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17년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준공에 따라 공항공사 측에 취득세 280억원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항공사에 취득세 40%, 항만공사에 취득세와 면허세 75%를 감면하는 조례에 따라 공항공사에는 2000년부터 1614억원을, 항만공사에는 2005년부터 1123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왔다.

    최근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인천시는 내년 예산 중 7171억원을 채무상환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양 공사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를 통해 재정 건전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양 공사에서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감면 중단 시 공사에서 지역 환원에 투입해왔던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 10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개항 이후 15년간 공사가 지출한 사회공헌비는 총 1760억원 정도다.

    공사는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인 인천 하늘고 건립·운영에 621억원, 시민구단 인천 유나이티드 후원에 80억원 등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해 345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공항공사는 지방세 감면 중단 방침이 발표되자 인천시와 약속된 '지역 상생발전 협약체결'을 계획보다 늦게 진행하기도 했다.

    항만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항만공사도 10년간 감면받은 취득세액은 78억원에 불과하지만 사회공헌에 투입한 비용은 3배 많은 191억원이라며 지방세 감면 연장을 요구했다.

    항만공사도 매년 사회환원으로 인천 중구문화회관 체육시설 임대료 11억원, 통합 국제여객터미널 유지보수비 10억원, 인천시 조정선수단 운영비용 4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시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할 경우 각종 환원사업을 시 측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항만공사는 지방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는 부산, 여수, 광양항만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공사는 추후 진행될 여객터미널, 신항 개발 사업비에 세수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임대료와 물류비가 상승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양 공사가 재무상황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면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공사의 사회환원 사업으로 세금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지역과의 지역 형평성 문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 요건에 따라 정책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장은 시 재정이 어려워 세수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은 양 공사의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인천 영종·용유 4300여 명의 주민들은 지난 8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했다.

  • ▲ 지방세 감면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지역 주민 ⓒ 연합뉴스
    ▲ 지방세 감면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지역 주민 ⓒ 연합뉴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시의회는 내부 의견조율로 분주하다. 일부 의원은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혜택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은 공사와의 협력관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정헌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 성장 동력의 두 축인 항공과 해양항만산업 발전을 위해선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협력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당장 인천에서 추진 중인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공항공사에서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준공을 앞두고 취득세 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이 많지만 장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시가 각 공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했을 때 돌아오는 고용 창출, 환원사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다음 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