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수입 운송비 50% 지원… 기초수급자 확대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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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긴급 민생현안 점검회의.ⓒ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도 조기 집행 기조를 이어가 1분기 30% 이상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와 투자를 북돋워 가라앉은 경기를 살린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모임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첫 공식 협의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내년 경제 전망이 희망적이지 않다"며 "세수에 다소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이상, 특히 1분기에 30% 이상을 집행하기로 지침을 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금리 상승 압박, 1300조원을 넘긴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달걀값 상승과 관련해 수입달걀의 운송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신선란과 같은 일부 품종은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달걀 수급 안정대책도 논의했다.
겨울철 민생 안정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 소득을 1.7% 상향 조정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정부 입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이발·미용업을 대규모 점포 규제 업종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13개 지정 연장 방안, 1인 자영업자와 1인 제조업자를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에서 빠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를 내년 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녹록지 않다"며 "내수가 좋지 않은데 AI까지 오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위험 관리와 함께 민생 안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소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여소야대 구도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국 안정을 위해 여야 협력이 필요하므로 행정부가 그 역할의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