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 본격 착수…정책금융 확대·금융 경쟁력 강화로 활력 제고

금융당국이 올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산업별 리스크 관리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정책금융 확대와 금융 경쟁력 강화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5일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융당국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별 잠재리스크를 분석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위험평가 여부와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그동안 온정적 신용 위험 평가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부실채권 가격 합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매각이 어려웠던 점들을 뿌리 뽑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독립기관에서 채권 가치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구조조정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펀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시장 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의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올해 187조원으로 예정돼 지난해보다 8조원 늘릴 계획이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신성장동력에 45.4%인 85조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금융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까지 기술금융 대출 목표를 80조원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1조원도 투자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는 130조원 대출, 4조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려 7조2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올해까지 200개 기업에 약 3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에는 110개사에 174억원을 지원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등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고, 한 번 실패한 기업이라도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의 재기지원 보증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자금 지원 공급책 역할을 하는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실행한다.

우선 금융개혁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초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결제수수료가 0.5~0.6% 인하되고,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로 오는 2019년까지 25만명이 724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영업 준비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400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신탁제도를 전면 개편해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도 정비해 지주내 자회사 겸직, 업무위탁, 정보공유 문제 등에 대해 손 본다.

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도 마련·시행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미래 핵심 금융인프라인 블록체인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채널을 은행창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퇴근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확대한다.

올 상반기에는 실물카드 없이 정맥 정보 등으로 결제가 가능한 바이오페이가 시범 도입되며, 혁신기업들이 규제 부담없이 사업테스트가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