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평생 교육' 매력 뚝… 예산 줄고 책임만 늘어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사실상 대학의 책임이 높아지면서 순항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이 진행됐을 정도로 관심이 적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사태로 불거진 부정적인 인식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어 대학들이 선뜻 사업 신청에 나설지 미지수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올해 3월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서 제출은 4월6일까지 진행, 최종 선정 대학은 5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평단 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한 평교 사업에는 약 2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통합 전 평단·평중 사업의 예산이 각각 255억원, 131억원었던 점을 감안하면 40%가량 삭감되면서 대폭 축소됐다.

선정 대학은 15개교 내외로, 이전 사업보다 지원 대학 수도 줄었다. 평단 사업의 경우 10개교가 선정됐지만 이화여대가 철회하면서 9개교가, 평중 사업은 37개교가 지원을 받았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86일간 이대 본관을 점거한 이유 중 하나로 평단 사업에 대해 '의견수렴' 없이 사업에 참여한 부분을 꼽았다. 이에 교육부는 평교 사업에 참여할 대학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80일로 설정해 의견수렴 기간 늘렸다고 강조했다.

평교 사업 운영 모델을 단과대학·학부·학과·대학 간 컨소시엄 등 평중 사업처럼 다양화하고, 영세 규모 사업장 재직자에 대한 입학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겨울방학 기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학 이후인 올해 3월부터 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 의견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다양화된 운영모델의 경우 학과형은 7억원인 반면 단과대학형은 25억원으로 책정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모델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로 입학 대상을 확대했지만, 편법 입학이 드러날 경우 대학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한다.

A대학 관계자는 "재정지 좋지 못한 대학의 경우 사업 신청에 나설 수 있는데 부정적인 평교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견 수렴이나 위법 행위 방지 등에 대한 책임이 커졌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성인학습자 수요는 알겠는데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준비할 것이 많고 선정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평단 사업에 선정됐던 한 대학은 "학교 입장에서는 국고 사업에 선정되길 바란다. 이미 지원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의견수렴에 대한 부담이다. 개강 이후에나 속도가 날 거 같다"고 내다봤다.

아직 사업 신청 전이라는 점에서 교육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교 사업은 성인학습자 중 오프라인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수렴 기간 및 편법 행위 방지에 대해선 "(기간 확대는) 이화여대 사태 등이 영향을 미쳤다. 타 대학에서도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신경 쓸 수 있도록 했다. 편법 행위에 대한 방지는 대학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은 강제하지 않지만 만약 문제가 심각하다면 사업비 회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평단 사업의 경우 미달로 인해 재공고된 바 있다. 평교 사업은 아직 신청 대학 규모를 알 수 없어 재공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올해 3월 사전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