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경제성 발목… 5천억 분담금 낸 수천가구 술렁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온 광교~호매실 구간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지연이 예상되자 지역 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타당성 분석’ 중간 검토 결과 비용대비편익(B/C·1 이상부터 사업성 있음)값이 0.39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계속해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도는 2018년 착공해 2022년 개통하기로 했던 계획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착공까지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계획상의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KDI 측에 다시 의뢰한 상태다. 수도권통합환승제 적용, 지역 교통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최종 결과는 3월 말경 발표될 계획이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은 수년간 지속돼왔다. 2013년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B/C값이 0.91에 그쳐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2014년 발표된 KDI의 조사 결과에서도 B/C가 0.57로 나와 사업 관련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신분당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호매실 연장사업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돌아 우려는 더욱 증폭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인근 교통 환경 개선 명목으로 아파트 분양비에 포함했던 주민분담금 5000억원(광교 지역 3500억원, 호매실 1500억원)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책임을 물으며 사업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호매실지구 주민과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민원을 계속해 제기 중이다.

지역주민 A 씨(53세·남)는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개발 부담금 5천억원을 납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10년째 지연 되고있다"면서 "국토부에서는 사업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해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주민 B 씨는(45세·여)는 "낙후된 호매실 지역 주민들은 분담금을 내고 착공까지 10년을 기다리기만 했다"면서 "호매실지구에는 서민들이 모여 살아 부유층이 많이 사는 광교와 차별을 받는듯한 기분까지 든다. 지하철 개통이 어렵다면 분담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KDI 측에 의뢰한 용역에서 요금, 수요, 건설비, 교통망 계획 등 다양한 변화 요소를 반영해 검토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이 어려울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등의 대대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되는 만큼 사업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