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재단 모금은 기업 경영 침해" 미 금리인상-중 사드보복 등 대외변수 헷지 능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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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전원합의로 인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였던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전원합의로 인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였던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이 일단락된 모습이다.정치권은 당장 60일 이내 치러질 대선 준비에 돌입했고 경제계에서는 이제 국정공백을 종식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사유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행위를 침해했다"고 밝히면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에 자금을 댄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헌재 "박 대통령, 재단 모금은 기업 경영 침해"헌재는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도 했다.특히 헌재의 이같은 판단은 차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 입증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헌재가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에 대해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탄핵 사유로 본 만큼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된 셈이다.
- ▲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판결이 차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 입증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뉴데일리
지금껏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된 현대차, SK, 롯데, LG 등 기업들은 "재단 출연금은 모두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이와 관련해 한 경제계 관계자는 "헌재가 출연 기업들의 이름을 밝히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기업 경영 침해 사례를 밝힌 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 등에서 기업의 주장이 일부 설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경제전망 단기 '긍정적'…장기는?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단기적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탄핵 인용 직후, 코스피는 2100선을 회복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즉각 증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외적인 요인이 만만치 않다. 오는 15~16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서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미국이 연내 3차례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 현상을 보여 급격한 국내 금리 상승과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언제 폭탄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관련 경제적 보복조치도 현재 진행형이라 우리 경제의 악재로 꼽힌다.오는 5월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꾸려지고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제시될 때까지는 우리 경제가 안전궤도에 들어서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 경제 전문가는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각종 경기 부양책이 쏟아져나와 단기적인 주가 상승 등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물 경제의 지표가 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