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허풍선 안돼… 中 '정치적 경제보복' 발뺌

당정 "시진핑, 美보호무역 비판하더니…부당하게 보복해" 실효성 논란-입증 부담 불구 강경 대응 주문 잇띠라

▲ 정우택(오른쪽 세번째)와 윤병세(오른쪽 네번째)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 방안 논의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중국내 롯데마트는 절반 넘게 영업이 중단됐고 중국 수출이 많은 국내 대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0조 이상 증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카드를 꺼내며 강경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초 우리 정부는 중국당국의 개입이 명확하지 않다며 제소 가능성을 낮게 봤으나 중국이 점차 제재 수위를 높이자 강경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지난 7일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우 차관은 이날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간접적 (보복) 조치에서 실질적, 직접적 조치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기본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소에 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 위반 등을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내 롯데마트에 대한 중국 소방당국의 영업정지, 한국 관광금지, 한류 제재 등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끄집어낸 것은 중국 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EU, 일본, 필리핀을 대상으로 17건을 제소한 바 있다.

앞서 일본은 센카쿠 분쟁 당시 WTO에 제소, "희토류 수출 제한은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경제 보복 방식은 교묘해 승소까지는 갈 길이 멀다. 중국 당국은 △대피로가 좁다 △스프링클러 앞에 물건이 있다 등으로 소방법 문제를 들어 롯데마트에 한달 간의 영업정지를 줬다.

특히 영업정지 한달 동안은 롯데마트가 중국인 직원들에게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중국 직원들의 피해는 없고, 롯데만 손해를 뒤집어 쓴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경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국제무대에 알리기 위해 WTO 제소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포럼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는데 부당하게 보복하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통상 전문가는 "앞으로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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