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토론회, 해체 vs 혁신... 발전방향 의견 대립 '극명'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혁신방향을 두고 학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 토론회에서는 해체를 주장하는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경제 발전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좌장은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았다. 전경련의 혁신안 마련을 위해 학계의 의견을 모으고자 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상이해 공통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전경련의 3대 혁신 방향을 밝혔지만, 토론은 해체와 존립 필요성에 대한 각자의 주장으로 점철됐다.

권영준 교수는 "전경련이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방향을 재정립해 혁신 이뤄낸다고 하는데 차라리 존폐를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며 "전경련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정경유착 문제가 터질 때마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더 나빠지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유착은 범죄이고 이를 저지르는 단체는 그냥 둘 수는 없다"며 "전경련은 압축경제를 위해 필요악으로 존재했고 이제는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으니 스스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 역시 "과거 고도성장을 주도한 정부와 재벌의 가교 역할을 위해 전경련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긍정적 역할은 없고 부정적인 정경유착만 남았다"며 "전경련 해체로 정경유착이 끊어지진 않겠지만,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재벌 중심의 반쪽 시장경제가 아닌 공정한 시장경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해체만이 혁신이라는 두 교수의 주장과 달리 안재욱 교수와 최준선 교수는 "전경련의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해 전경련이 필요하다"고 존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재욱 교수는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고리이기에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경유착의 원천은 정부 권력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경련이 아닌 다른 단체 또는 특정 기업이 또다시 정경유착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반자본주의, 반시장경제, 반기업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사업과 홍보 노력을 지속한 유일한 단체"라며 "드러난 어느 한 조직을 없앤다고 나라가 잘되겠냐. 공과를 따져 잘한 것은 이어주고 못 한 것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선 교수도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법정단체가 있지만, 이들과 전경련은 역할이 다르다"며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 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전경련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전경련의 혁신을 위해서는 "재벌 총수 중심의 운영이 아닌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고 비대해진 사무국 구조조정과 산업별 조직 개편, 한국경제연구소의 예산과 기능 등 독립을 통한 싱크탱크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토론회와 온라인 창구 등을 통해 혁신안을 접수하고 있다. 또 혁신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전경련은 3대 혁신 방향으로 정경유착 근절, 투명성 확보, 싱크탱크 기능 강화를 정했다"며 "오늘 토론회 내용을 혁신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