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역할 리스크 관리에 그칠 듯美 금리·대우조선 사태 등 차기 정부 몫

  • ▲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경환,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경환,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되면서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남은 두달 간 권력공백기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정치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첩첩쌓인 과제인 내수침체, 미국 금리인상, 중국 사드 보복, 대우조선 사태 등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차기 정부로 미뤄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사실상 리스크관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행은 이번주 중으로 대통령 선거 일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각 정당별 경선 일자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문제는 남은 두달 사이에 우리경제가 견뎌야할 대내외 환경이 혹독하다는 데 있다. 

당장 오는 14~15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금리 인상을 발표한다. 국내 증시, 채권 등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고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속도가 가빠지게 된다.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으로 작용, 국내 내수 경기에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문화콘텐츠, 유통, 관광산업을 파고 들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한이 취소된 크루즈 승객만 12만명으로 보고 있다. 전일에는 제주 기항 중국 크루즈 관광객 3400명이 단체로 하선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국경제 '4월 위기설'의 진앙지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더이상의 혈세투입은 없다는 입장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대우조선이 올해말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는 총 9400억원으로 당장 4월에만 44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서별관회의서 국책은행을 통한 4조2천억원을 지원할 당시에도 '밀실협의' 비판이 일었던 데다가 또 한진해운이 정부 지원없이 파산에 이른만큼 대우조선 지원에 대한 여론이 곱지 못한 게 사실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남은 두달 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대선 관리 정도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만큼 각 부처차원에서 잘 작동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