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150조 육박 … 새 정부 노후정책 반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퇴직연금의 수익성·안정성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보완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몸 담았던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 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이 이뤄진 가운데 변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퇴직연금의 덩치가 커졌지만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돼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연금지급 보장 안정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나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퇴직연금 시장은 매년 두자릿 수 비율로 증가하며 15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운용사업자 47개사의 2016년 12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147조원으로 1년 새 20조6000억원(16.3%) 증가했다.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99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하는 등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DC형이 34조2000억원(23.3%), 개인형 퇴직연금(IRP) 12조4000억원(8.4%), 기업형 IRP는 8000억원(0.6%) 순이다.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작년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1.63%를 기록한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58%에 그쳤다.

장기 수익률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5년, 8년 연환산 평균 수익률은 각각 2.83%, 3.68%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사업자 1위인 삼성생명의 5년 수익률은 2.7%, 8년 수익률은 3.29%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적배당형상품(8년 5.61%)은 원리금보장상품(8년 3.05%)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중 89.0%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되고 있으며 실적배당형은 6.8% 수준이다.

퇴직연금 사업자 관계자는 “퇴직금은 원리금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은 반면 수익률은 낮은편”이라며 “퇴직연금 운용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가 전보다 다양해지고 있는데 실효성을 위해서는 연금운용 관리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지급에 대해선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3년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DC형 IRP의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DB형에 대해 사외 적립을 할 뿐만 아니라 기금 파산 시에도 전액에 대한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급 안정성이 미흡하다”며 “퇴직급여의 법적 보장 범위(최근 3년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퇴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퇴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이 임박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납입시 세제혜택 한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유지,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