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文 대통령 '수수료·최고금리 인하'에 긴장..."서민금융기관 입장도 반영돼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공약 실행도 좋지만 갈 곳 없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당 업계 타격을 고려해 공약 실행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금리 인상까지 이중고"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발표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영세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 가맹점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넓힌다.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3%에서 1%로 수정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 0.8%도 향후 점진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우선 실행할 정책 과제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시킨 것은 그만큼 공약 실행 의지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공약이 당장 손쉽게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과 이들의 우대 수수료율은 각각 빠르면 100일내에 손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기준은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40일간의 입법예고, 30일간의 규제심사 후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가능하다"며 "우대 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감독규정 수정도 시행령 개정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신속한 공약 이행이 예고되면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보다는 강도가 덜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면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금리 상승 압박으로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 전문가 "2금융 살 길 도모하며 공약 실행해야"
카드업계만큼이나 저축은행업계도 문 대통령의 공약에 긴장하고 있다.

올 초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옥죄기로 2금융권의 대출 증가폭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대부·저축은행 등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개인 대출 영업이 녹록치 않은데 금리 상한선이 낮춰지면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전망이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법정 최고 금리 조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2금융권은 현재 금리를 유지하더라도 기준금리 상승이 가시화될수록 상대적으로 법정 최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카드나 저축은행업계는 저신용자들의 자금 융통 등을 위해 일정 시장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이 개인 대출자에게 똑같이 연 27.9%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기준금리가 1%일 때와 3%일 때 적정 금리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공약 실행으로 인한 업계 타격을 고려해야 정책성 서민금융 활성화와 업계 상생 모두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도 "문 대통령이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세수 확보 한계 등으로 서민금융 활성화에 관심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새 정부가 한꺼번에 공약을 이행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