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미세먼지 주범 맞나… 車 21% ↑-油 6% ↑-染 59% ↓

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골몰하는 가운데 경유 값 인상이 정책 추진에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디젤차 배출가스 감소와 도심 운행 규제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경유 가격 인상을 수반할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감축이나 일부 운행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산업부는 서민층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내가 아닌 국외 영향이 적게는 30%, 많게는 50%로 분석됐다. 이중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최대 80%까지 높아졌다.

권역별 미세먼지 요인 분석자료에는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29%에 달했으며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년전인 지난 2007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율을 100대 85 수준으로 맞췄던 정부는 경유 인상여부를 놓고 국책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네 개 국책연구기관은 관련 과제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상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연구결과를 8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부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유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경유차 운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면 경유차량 등록대수나 경유 소비량에 비례해 미세먼지도 증가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석유공사 에너지통계연보와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경유차량 등록대수는 2008년 613만 6927대에서 2013년 739만 5739대로 21% 늘었다. 이 기간 수송 부문 경유소비량은 1억 372만 5000배럴에서 1억 1012만배럴로 6% 느는데 그쳤다.

이와달리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미세먼지(PM10, particulate matter)는 2008년 2만 8898톤에서 2013년 1만 2103톤으로 59% 줄었다. 경유차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 차량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원대가 환경부에 제출한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은 자동차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유차 중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한 대형 화물차의 경우 세금이 올라가는 만큼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경유 소비나 미세먼지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의 몰아가기가 너무 심하다” 며 “과학적인 분석이 나오기 까지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