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된서리후 기업-경제단체 모두 함구 빅4 탈퇴 '전경련' 유명무실, 법적단체 '상의' 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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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뉴데일리
새 정부와 대기업간 소통이 막히고 있다. 이른바 '대기업 패싱(passing)'론 까지 등장하면서 기업들이 끙끙앓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추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반하는 경제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고사하고 일자리 부담마저 떠안게된 재계의 우려속에 경총이 총대를 메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일자리 왜곡의 책임을 모르는 사용자들의 의견일 뿐"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자칫 신규 고용 등을 왜곡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지만 개별기업은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고 경제단체들은 경총 사태 이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기업연합회로 이름을 바꾸는 전국경제인엽합회(이하 전경련)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스포츠계 비리에 연루됐다는 비난을 받으며 조직 자체가 축소됐다. 임직원의 30%가 떠났고 삼성, LG, SK, 현대 등 4대 그룹이 모두 회원사에서 탈퇴했다.
이미 기세가 꺾인 전경련은 문재인 정부를 맞이해 더욱 위축됐다. 문 대통령은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고 말하며 전경련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경련을 대신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우리나라 경제계의 진정한 단체라고 언급하며 추어올렸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법적단체인 대한상의는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은 대한상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가입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중소기업을 주로 대변했던 단체가 대한상의다.
재계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일자리인데 대기업이 반대하는 정책을 펼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한 달에 최소 300만원 이상을 받는 좋은 일자리이고 이는 대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다"며 "국내 대기업 취직자 비율은 10%가 넘지 않는데 반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은 40%에 육박한다"고 재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