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일자리 정책, 경쟁력 없다”…예산낭비 우려 지적도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벌써부터 여·야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일자리 늘리고 민간 청년채용 시 혜택 부여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총 11조2000억원 규모다. 중앙정부 직접 지출 7조7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들고 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2만4000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추경 예산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도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중소기업이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 재기지원펀드(3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및 창업기업기업융자(6000억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전용펀드(4000억원)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3년간 10조원대 추경 투입, 예산 낭비 지적도

이번 문재인 정부의 추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 편성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문제는 그동안 예산을 쏟아 부어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 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실업대책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괄된 의견이다.

정치권에서도 무분별한 추경 편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며 경계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처방 없이 애꿎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일자리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십여년 이상 지속해 온 결과다. 이번 추경으로 3년째 비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되고 2016년 회계연도의 추경이 불용됐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무능함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이미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공공부문에서 부담하게 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할 수 없다”며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세금만 축내는 일부 부처 공무원의 축소 없이 고용 증대만 있다면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결국 대기업도 함께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이 끊겼을 때 한순간 만들었던 일자리도 공기업 구조조정 바람에 사라질 수 있다. 추가 재정을 집행하지 않고도 지속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민간이 투자하고 생상선을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