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전경ⓒ뉴데일리
    ▲ 국회 전경ⓒ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일자리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간의 논의가 31일 시작됐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11조원으로 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에 따른 세금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정부측 인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새 경제부총리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지만 인사청문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경제부총리의 임기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새 세원이라기보다 적자 국채를 발행할 필요없이 예상 세입을 활용해 진행할 것"이라며 "재정 부담은 줄어들 수도 있고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추경은 항상 타이밍이 있어 실현 가능한 것들로 해야한다"면서 "목표대로 집행해 추경 되도록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가 맡겨둘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으로 확산해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새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정은 추경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공무원 확충에 쓰고 보육과 공공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데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추경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최고 수준인 만큼 노인 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데도 쓰이게 된다. 

또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의 급여을 기존의 2배 수준인 임금의 80%까지 끌어올리고 치매 질환에 관한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보하고 창업 실패자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을 위한 '삼세번 펀드'도 도입한다.  

당정은 오는 6월 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야당의 반대가 변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번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총 책임자 없는 무책임한 추경"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청문회도 시작되지 않았고 언제 인선이 마무리될 지도 모르는데 추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를 경우 향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법에 맞는 추경 추진도 앞세웠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국가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야당 대표시절 같은 이유로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반대한 이력이 있다.

지금껏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줄곧 통과됐으나 늘 '조건'은 따라다녔다. 

지난해 추경 논의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해 3600억원을 증액받고 추경안에 합의했다. 

또 2009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지원예산으로 1185억원을 요구, 관철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