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타서 쓰는 형편에… 심평원, 500여 비정규직 대책 마련 난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 전환방침이 나오면서 건보공단 2100여명과 심평원 500여명 등 2600여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예산을 전적으로 건보공단에 의존하는 심평원은 가뜩이나 불협화음을 빚는 건보공단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 우려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청구 심사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이 해마다 건보공단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대략 3900억원 수준이다.

새 정부의 지침대로 심평원의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바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만도 170억~2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대졸 연봉 3540만원을 기준으로 500여명의 소속 외 인력을 감안한 수치다.

달리 수입원이 없는 심평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지난한 과제다.

현재 심평원의 비정규직은 용역사 소속으로 대부분 건강보험금 상담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지침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여러 방안을 궁리중"이라며 "현행 용역사 수수료를 전환할 경우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비용부담을 떠안아야할 건보공단측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건보공단 노조관계자는 “80년대 의료보험이 적용될 때와 건강보험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동네병원과 약국 등의 건강보험 청구는 따로 심사가 필요 없이 돈을 주고 있다” 며 “이제 심평원도 전문화된 기관으로의 방향전환을 통해 조직과 인력에 따른 비용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경영혁신팀에 따르면 전체 인력 2500명 중 진료비 심사와 평가인력은 1100명 정도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차제에 연간 4000억원을 사용하는 비대한 심평원 조직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현재 20조원 가량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조만간 적자전화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의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