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환영 못받는 교사 증원… 학령인구-기간제 문제 등 꼼꼼히 살펴야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교원 증원 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일자리 늘리기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 공약 이행을 위한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명확한 추진 방향이 없고, 교육 현장에 남겨진 문제 해결 없이 추진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오르내리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교원 1만5900명을 증원한다는 방안을 보고, 추경안에는 올해 하반기 교원 3천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았다.

지난해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2014년 기준)는 초등학교 15.1명, 중학교, 13명, 고교 13.3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원 증원은 찬성이다. 과거 정부에서 교원 증원을 제시했다가 예산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원 증원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분야에 대한 충원이 있었으면 한다. 독서, 유아교육 등 전문적인 분야의 교원은 많이 부족하고 충원율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 1수업2교사제 도입 등을 위해선 현재 수준보다 많은 교원 수를 요구한다. 이에 교원 증원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의 공약 추진과 일자리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부족하고, 교육현장에 남겨진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생 수는 1980년 982만명에서 지난해 588만명으로 400만명 가까이 줄었고 향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대입 정원 감축을 진행 중이며, 평가를 통해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연관된 부분이 크다.

이에 교원을 늘리더라도 수급 방향 등을 장기적인 설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현장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의 행정업무가 과잉된 상황이고,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 등도 해결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교사 A씨는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 예전보다 더 늘어난거 같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처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도서벽지 근무 교사의 경우 거주 여건 등이 많이 떨어진다. 행정업무 등으로 교사들 잡무가 많아,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한참 가야할 것이다. 정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하지만 현재 비율로는 어렵다. 현황 파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말았으면 한다. 현장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교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증원 방안 등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은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교원 증원은 고교학점제 등과 연관성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