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式 '교육개혁' 대혼란 우려… 수능 절대평가-외고 폐지 등 폭발성 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교육계 전반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설계를 담당한 김상곤 후보자는 그동안 사회부총리 지명이 유력했었고, 청와대의 11일 장관급 인선 발표에서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리면서 공약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공약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내세운 교육개혁 방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실시, 대입 논술전형 폐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등이다.

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의 혼란을 막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12일 "수능 절대평가, 외고·국제고 폐지 등은 (중3에게) 엄청 혼란스러운 것이다. 교육 방향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추진하든, 여러 문제가 나온다. 교육부가 미리 준비 했어야 하는데,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한 교육포럼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예고, 수능 절대평가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8월께 교육부가 발표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부터 적용된다. 김 후보자의 설계안대로 수능 절대평가가 확정된다면 중3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입시업계 한 관계자는 "수능 절대평가가 치러지면 원점수 기준으로 1등급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험 변별력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가 확정되면 학생부 관리 등 고교 시절 내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진다. 내년 고교 입학을 앞둔 중3은 새로운 수능 체제에 대한 첫 수술대에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놓인다.

외고·국제고 폐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당장 내년 고교 입학을 앞둔 현재 중3 학생은 폐지 여부를 떠나 그동안 세운 진학 설계안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다.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한국교총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학 역시 '김상곤식 구조조정'으로 혼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초 실시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교육부는 대입 정원 5만명 감축을 추진한다.

김상곤 후보자는 국공립대 재학생 비율을 현재 24%에서 40%로 확대, 거점 국립대 9개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린다는 부분을 거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조개혁 자체가 국립대를 위한, 사립대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체 대학의 80%가량이 사학이라는 점에서 정원 증원 없이 국립대 학생 비율을 늘리기 위해선, 그만큼 사립대 정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감소, 부실대학은 퇴출되더라도 국립대만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국공립대 학생이 늘어난다면 평균 등록금은 낮아질 것이다. 국립대 중심 정책은 경쟁력을 갖춘 사립대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과도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사립대를 압박했었다. 자율성을 없는 대학은 각종 제한으로 위기에 몰린 상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