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험사들 올들어 실손보험료 10% 넘게 인상비급여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 최대 150%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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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료 책정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하면서 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2016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110.3%를 기록했다. 한화생명은 114.5%을 기록했다.  

    주요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 109.9%, 현대해상 147.7%, 동부화재 129.7%, KB손보 134.2%로 100%를 넘었다.

    손해율은 고객에게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로 수치가 100%가 넘으면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이에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은 올해 4월 상품 개정에 발맞춰 실손보험료를 10% 안팎으로 올렸다. 삼성생명은 기존 실손보험료(4월 신상품 제외)를 작년 말 대비 평균 9.5% 인상했다. 한화생명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10% 가량 올렸다.

    주요 손해험사들도 올해 초 상품 자율화에 발맞춰 비급여 과잉 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료를 20% 넘게 올렸다.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실손보험 가격 개입에 나섰다. 2015년 금융개혁 일환으로 내년부터 없애려던 실손보험료 인상·인하 폭(25%)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늘리고 민간보험사들이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을 반영해 보험료 인하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급여와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뉘는데 실손보험은 비급여 및 급여 중 자기 부담금을 돌려준다. 

    보험사들은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 및 고객의 의료쇼핑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급여항목을 늘려도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실손보험료를 낮추면 손해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의료업계의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