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의사들 "정부 못믿겠다"…의료계 '문정부 케어'에 반발 확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수가 보전책을 약속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에 반발한 의료계의 투쟁 강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의사들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거리에 나섰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일반외과의사회, 대한 일반과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평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소속 의사 300여명의 손에는 '문재인 케어를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이 들렸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이라는 진료거부 카드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소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온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
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전국 시도의사회장은 광화문 반대집회가 있던 그날,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시 투입되는 재정 추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적정수가 보장 위해 원가보전의 확실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며 항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가 무작정 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성공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제도의 전제가 되는 수가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의료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행위 대가는 원가의 60~80%선에 불과하다. 과거 건강보험 통합 과정에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 탓에 급여 진료비는 낮은 원가로 설정하는 대신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와 주차장, 장례식 등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도록 했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의사들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 탓이다. 정부가 그동안 비급여를 급여 전환하면서 저수가 보전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료계가 소통과 신뢰를 이야기할 때 정부는 무반응이다가 이제 와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소통과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립서비스하고 있다"며 "온 힘으로 헤쳐나갈 때다. 투쟁은 의사 모두가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믿지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믿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순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실화가 어렵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보장성 강화정책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언급한 적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면서 "물론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믿고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