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금융당국 기관 보고에 이어 30일 종합감사실손보험, 매년 두자릿 수 인상률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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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인 실손의료보험 가격인상 문제가 올해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가격 자율화(2015년) 이후 실손보험의 가격 인상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여전히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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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8개 손해보험사와 4개 생명보험사는 올 들어 일반 실손보험료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비율이 증가했다.
손보업계에서 실손보험 인상률은 롯데손해보험이 3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해상 26.9%, KB손해보험 26.1%, 메리츠화재 25.6% 순이었다. 동부화재와 삼성화재는 각각 24.8%를 기록했고 흥국화재(21.1%), 한화손보(20.4%)가 뒤를 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동양생명이 21.7%로 가장 많이 올랐고 KDB생명(19.4%), 미래에셋생명(18.3%). 농협생명(13.4%)이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낮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삼성화재는 22.7% 올랐고 농협손해보험은 19.5% 인상됐다.
삼성화재의 노후실손 손해율은 72.2%로 자산규모 상위 5개 손보사 중 가장 낮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도 실손보험료 인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의 기관 보고를 각각 실시하고 30일에는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의 가격 인상률과 끼워팔기에 따른 중복가입 문제 등이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에서는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업계에 실손보험 단독판매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새 정부에서 실손보험료 인하를 법으로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하면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실손보험 상품 개편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환경미화원 등 특정직업군에 대한 일부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밖에 자동차보험료 인하 문제, 보험료의 카드 납부 확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