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체체 속도낸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체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확고히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참석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사들이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하면 업무영역이 확대돼 단일 업권 감독 체제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면서 최근 통합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참석해서 이같은 뜻을 밝힌 바 있고, 이번 국감에서 이같은 뜻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금융권 전반적으로 구조 개선과 투명성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다.

최 위원장은 향후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비해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ICT 플랫폼 확산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을 제정하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도 빼놓지 않았다.

우선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자본규제를 손질해 제도적 손질과 더불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또 서민금융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중금리 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사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하도록 유도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을 심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서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혁신성장을 위한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