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최고금리 인하 오히려 서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아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춰진다.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겠단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겠단 의도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대부업체 조사결과, 최고금리 24% 인하 시 신규대출자 34만8371명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20% 금리 인하 시 107만9360명의 서민들이 신규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김선동 의원 측은 주장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그동안 대부업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적정한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대부업체 상위 15개사 중 최고금리가 24% 인하될 경우 12개 회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신규대출을 중단하게 돼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20%로 내릴 경우에도 1개 회사는 신규대출을 유지할 수 있으나 11개사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대출 만기 시 연장하기 어려워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동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업을 넘어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들도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도 2년이 안된 상황에서 11%나 낮추게 될 경우(34.9%→24%) 저신용자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법정최고금리를 낮춘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40%에서 20%로 낮추는데 20년이 걸렸다. 또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3년6개월이란 조정기간을 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법정최고금리 40%에서 24%로 줄이는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시장 충격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부족한 시간을 정책자금으로 충격을 완화하겠단 의지다. 그러나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규모는 5470억원으로 연간 30만명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 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차상위계층 자영업자들이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108만명 증가가 예상돼 현재 정책자금 재원 여건으로는 이들을 모두 구제하기 힘들다.

김선동 의원은 “서민경제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심히 우려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확대 방안은 물론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