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현대카드 올해 불법모집 적발 114건 최다

카드사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현대카드 적발 건수가 전체 1/3을 차지하며 불명예 자리에 올랐다.

15일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관련 민원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건수는 2013년 22건, 2014년 32건, 2015년 45건으로 늘어나다가 2017년에만 382건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현대카드의 적발건수는 올해만 114건으로 카드사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받았다.

카드모집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행위가 개입됐다는 민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50건, 2014년 136건, 2015년 130건에서 2016년 40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이 수치는 재민원을 제외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불법모집행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초과분에 대해 현금이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가 이같이 불법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란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의하면 국내 금융업계 중 카드만 대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타 업권의 경우 늘어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저축은행의 대출이자율을 낮추는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카드사만 수수료 인하압박 대응으로 카드론을 확대하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측은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론을 중심으로 대출태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문제가 심각해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신용카드사만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의 불법회원모집과 대출추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