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예금보험공사, 해외은닉재산 환수율 35%에 그쳐

예금보험공사가 해외은닉재산 환수에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15일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동안 환수된 해외은닉재산은 34.7%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해외은닉재산은 총 7766만 달러(한화 875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환수한 금액은 2697만 달러(한화 304억원)에 그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 및 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해외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은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위해 조사위탁 금액으로 총 11억6000만원을 지불했지만 환수율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았다.

원인은 환수를 담당할 직원이 7명으로 적은 인원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은닉재산 환수는 현지 소송을 통해 진행돼 국가간 사법제도 차이, 현지소송의 어려움 등으로 발견과 회수에 긴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전문가 수준의 인력이 대거 필요하다는 게 김해영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해영 의원은 “부실 금융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통해 해외로 빼돌려진 채산이 막대한 실정”이라며 “불법적 행태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해외은닉재산 회수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