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기관 뭇매… 장학금 쏠림-대학 유가증권 손실-동북공정 방치 질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시당에서 열린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교문위 국감에서는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뤄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서 입학사정관제 관련 위탁협약을 맺고 수험생과 특수관계인을 회피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2011~2014년 382명이 제척됐다. 그런데 2015년 이후 각급 학교에서 다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강압적으로 할 수 없고, 대학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다. 아직 시스템을 쓰는 분들이 있지만 매우 소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는 수시, 입시불공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시스템을 활용 못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학생을 선발하지 않은까 우려하고 있어 남의 일처럼 제쳐둘 수 있나 싶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시스템이 사장될 것으로 우려했다. 개인정보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암호화한다면 시스템을 쓸 수 있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는 특정계열 쏠림 지원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우수장학금은 자연계 특정계열이 지원이 80%가 된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8만명이 넘었다. 5만명은 소득을 잘못 계산했다.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 받는데 없으면 넘어간다. 부모는 동일한데 두 자녀가 평가가 달리 나온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지적은 유념해 받아들이고, 새정부 들어서 정책적으로 우수장학금 제도안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 결과물로 '동북고대민족역사편년총서'를 보면, 중국은 백제까지 자기 나라의 소수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예산 22억5천만원 중 동북공정에 대해선 5천만원만 쓴다. 중국은 3조5천억원을 들여 작업을 한다. 역사재단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약에 6천억원을 투자했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500억원은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에 투자한 것이다. 당기순이익도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더케이호텔에서 화환을 재활용을 하면서 돈을 받는데 지난 4년간 9천여만원이었다. 혼주에게는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쓴다고 했지만 14%만 쓰고 나머지는 회식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했다. 다른 호텔에서는 경조사비를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본인이 갖기도 했다.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에 대한 지원,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기도 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학도 하나의 경영이다. 사립대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데 외국에서 놀랄 일이라고 한다. 모두 규제가 되어 있고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를 말한다. 교육부는 힘을 가지고 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학도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조정은 이해가 되지만 학교 운영 등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전국 대학 64개교가 지난해 유가증권에 투자해 28개교는 손실이 났고 9개교는 수익이 제로다. 절반 이상이 실효성 없이 돈놀이를 한다. 은행에 예금했다면 10%대 이자 수익 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향후 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국민연금은 기획재정부 투자풀을 이용해 금융 수익률이 4.9% 나왔다. 사학재단이 적극적으로 사립대가 재정을 사용하도록 방안을 권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