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총대 멘 농어촌공사… 부채비율만 385.9%

민간 대행개발사업으로 진행됐던 새만금산업단지(이하 새만금산단) 개발이 당초 방식인 공공주도 매립 개발로 다시 변경됐다. 이로써 2008년 사업시행권을 따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다시 사업을 주도하게 됐다. 문제는 농어촌공사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데 있다. 2015년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을 민자유치로 변경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 정부의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정책 기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개발방식을 민간사업자의 대행개발에서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 직접개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은 총 면적 18.5㎢를 매립·조성·분양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애초 농어촌공사가 시행사로 개발을 전담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침을 정하고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산단 매립 및 단지 조성공사를 직접 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대신 매립공사를 민간 대행개발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새만금산단 개발은 지금까지 정체됐다.

결국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가 기존 농어촌공사에서 민간 대행개발사업자로 변경됐다가 2년만에 다시 농어촌공사로 돌아온 셈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공정률 21.3% 저조함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산단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일단 농어촌공사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다. 2015년 409.0%에서 2016년 385.9%로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부채비율 우려 기준이 되는 200%를 훌쩍 넘는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부채의 대부분은 정부대행 부채로 자산규모로 봤을 때 여타의 공공기관 보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대행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비율은 26%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산대비 부채가 낮고, 26% 부채비율 안에 새만금산단 개발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공공투자 개념이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농어촌공사는 2008년 당시 2018년까지 새만금산단을 완공하겠다고 계획했지만 1~9공구 가운데 현재 1공구만 조성이 완료됐고, 2~3공구는 매립이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5개 공구는 사실상 방치돼 있어 공정률은 21.3%에 불과하다.

새만금산단의 준공시기가 여전히 안갯속인데도 준공 목표 연도는 여전히 2018년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방향성만 확정된 단계로 세부적인 것은 조율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역시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새만금산단의 땅값이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는 것도 문제다. 농어촌공사는 2008년 사업제안 당시 3.3㎡당 50만원으로 책정했고,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하지만 인근 지평선산업단지 시세가 3.3㎡당 3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비싸다.  

농어촌공사의 선투자를 통해 매립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아직 산업단지 내 국가기반시설이나 인프라가 없고, 다른 산업단지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사실상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낮게 점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책정된 토지비는 2008년 당시 시행사선정 계약조건이었다"면서 "(가격이 비싸) 농어촌공사 홀로 분양이 어려우면 분양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금투자를 받는 방법 등을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청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새만금사업 추진 노력에 기대가 크다"면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새발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과 분양가 완화 등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