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조직개편하면 뭐하나?"… "규제, 글로벌 트렌드 발목"

국내 이통사들이 최근 조직 및 인사개편을 마무리하며 5G 기반 4차 산업의 활로를 모색 중이지만, 벌써부터 내년도 사업 걱정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 미국 망 중립성 폐지, 월트디즈니컴퍼니의 21세기 폭스 인수를 통한 거대 미디어그룹 탄생 등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대착오적 규제로 4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이통사들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결국 통신비 인하 이슈를 내년까지 끌고감은 물론, 이통사들이 현재 비용을 지불하며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속 통신서비스를 공공재로 둔갑시켜 경쟁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국내 관련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망중립성 문제의 법적 성격이 한국과 미국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미국은 원래 ISP(유·무선으로 인터넷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정보제공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망 중립성 준수 의무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이로인해 미국은 2015년 망중립성 법제화로 ISP에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가할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번 폐기로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ISP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법령에 못박혀 있어 이를 근거로 망중립성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거공약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한 바 있어 쉽사리 관련 정책이 바뀌기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우리나라의 공공 이익이나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점점 경제논리에 의해 바뀌어 가는 글로벌 ICT 환경에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 이통 업계는 주파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은 물론, 2019년 5G 조기상용화를 앞두고, '5G'용 신규 망에 대한 투자를 본인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에서 주를 이룰 자율주행, IoT 등 해당 분야에 맞는 망을 각각 따로 구축해야해 신규 망에 대한 투자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게 이통사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본 망의 설비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사업자는 상시 운영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함은 물론, 사실상 관련 설비에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가 유지보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인하 이슈를 결국 내년까지 끌고 가며 이통사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통신비인하 정책들로 인한 매출 감소 요인들을 줄이고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인하 호소에만 올인을 하고있는 상황이여서, 대규모 M&A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ICT 산업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SK텔레콤의 경우, 올초 NEW ICT 산업 생태계 조성·육성을 위해 5조원을 투자할 것이라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합병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월트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며 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합병 주체가 되는 이통사들의 실탄을 통신비인하 명목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는 셈이다.

이통사들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한 새 활로개척을 모색 중이나, 이 같은 규제들로 내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걱정이 한가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공공재 취급하고 있어 업계의 활동폭이 제한적"이라며 "특히 이번 정권에선 업계가 통신비인하 이슈에만 매달려 허송 세월을 보낼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미국의 정책변화의 배경과 방향에 주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유연한 정책변화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취소, '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 면제 등 다양한 규제 빗장을 풀어 국내 ICT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사들이 글로벌 5G 시장 선점은 물론 미디어 등 다양한 관련 산업들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