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수강생 오인 광고 남발

학점은행제가 '국립사이버대학교' 명칭을 사용하며 대학인 양 둔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국립사이버대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국립사이버대를 강조한 XX플래너, XX멘토 등은 정부 관리하에 학은제가 운영되고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잘못된 정보로 수강생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에 사이버대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공식 대응을, 학은제가 대학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원대협에 따르면 온라인 고등교육기관인 사이버대는 현재 21개교가 운영 중이며 모두 사립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이지만, 사이버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국립사이버대·국립사이버대학교 등을 검색하면, 마치 실제 운영되는 것처럼 국립사이버대를 소개하는 블로그·카페 등이 등장한다.

학은제를 국립사이버대라고 소개한 이들은 특정 평생교육원 소속을 밝히거나 XX멘토, XX플래너, X쌤 등으로 자칭 학습 설계자라며 블로그 등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등을 남겨놓고 등록 절차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밝힌 국립사이버대를 확인한 결과 학은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엉뚱한 명칭을 이용해 수강생 모집에 나선 것이다.

만약 이들을 통해 등록 과정을 마친 학습자는 대학 입학이 아닌, 학은제 수강생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학점인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평교원 등 학은제 교육훈련기관은, 학은제를 운영하지만 대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대학, 학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립사이버대를 강조한 자칭 설계사 등은 학은제를 대학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비웃듯이 '온라인 대학과정 제도' '국가대학 대체 시스템' 등을 강조하는 대담함을 보였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부 주관 온라인 학위 취득' 등을 앞세웠다.

A사이버대 관계자는 "국립사이버대라고 소개하면서 학은제 수강생을 모집하는 이들로 인해 분위기가 심각하다. 사이버대를 자신들 홍보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대는 고등교육기관이다. 학은제는 정부가 관리한다고 하면서 없는 국립사이버대라는 엉뚱한 명칭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대응에 나섰다.

원대협 관계자는 "학은제가 국립사이버대라고 하는 사항을 교육부에 의뢰했다. 국립사이버대라는 명칭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학은제를 운영한다고 국립사이버대라고 오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돈벌이를 한다고 해도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용기가 대단하다. 허위광고이며, 명예훼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사이버대 등 학은제의 황당한 홍보 행위에 대해 교육부는 사후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학은제가 학부, 정시 등 대학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이용하는 경우 적발하고 있다. 사후관리로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된다. 국립사이버대 부분은 확인해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학은제는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평생교육에 나서는 학습자가 실제 대학이 아닌 학은제를 국립사이버대로 오인해 수강료를 납부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국평원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입학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평원 관계자는 "국립사이버대는 사이버대로 입학하는 개념이 아니다. 학은제는 일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국립사이버대라고 밝히는 것은 안도하게 만들려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잘못된 정보로 학은제를 선택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사설 업체 등을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