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요금제' 압박에, 이통사 주주 '배임' 소송 '부글부글'

정부와 국회가 무술년 들어 다시금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통사 주주들의 통신사를 상대로한 배임소송 가능성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 따른 정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포기하면서 주주들의 원성을 산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도 아무런 반대움직임 없이 수용할 경우 회사 손해를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주주들에게 역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시 이통 3사 영업이익을 합친 금액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2조여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통사들의 보다 강력한 반대움직임을 보여야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통신요금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현재 이통3사의 3만원대 요금제를 1만원 가량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를 올해 조속히 실행시키라는 것이다.

해당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지난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보편요금제 추진을 위한 두번째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정부와 국회의 발빠른 보편요금제 도입 움직임에 이통사 주주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른 손실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매출 손해를 입을까 '노심초사'다.

물론 지난해 이통 3사가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과기부에 일제히 제출했지만, 이를 두고 현장에선 의견서 제출이 큰 의미를 갖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찍어누르기'식 행보를 비춰봤을때 보편요금제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기부도 이통사들의 반대의견서 제출 후 "이통사가 전달한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은 반영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으나, 위헌 지적에 대해선 '다른 시장과 달리 이동통신은 배타적 사업권을 가진 기업이 있고 3사가 과점하고 있어 타 시장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주주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시 손실이 이통 3사 연간 영업이익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 문제를 선해결하지 않고선 5G 등 다른 투자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7년 이통3사의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조3024억원, 3조8000억원인데, 일부 증권업계에선 보편요금제 도입시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비교해 통신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4~5배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5만원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20%에서 25% 요금할인을 받게되면 5% 인상이 돼 2500원 정도를 추가 할인받는 셈이지만, 보편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4만원 정도 요금제를 3만원 초반대로 이용이 가능해져 1만원 정도의 할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할인율 25% 상향은 신규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보편요금제가 전국민에게 적용되면 통신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갈수록 높아지는 주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통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다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가져가야 한단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 대한 정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이통사들이 포기하면서 주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통사들의 '주주 달래기' 움직임에 대해 큰 믿음을 갖지 않는 분위기 속 올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어떤 행보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가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한 전례는 없지만, 이 같은 흐름으론 회사 손해를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주주들이 이통사를 배임죄로 역소송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이은 통신비인하 정책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이통사들이 정부 상대 행정소송 등 보수적 대응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