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언급없고 국책은행 관심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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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언급이 일체 없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언급이 일체 없었다.대신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산은·수은 구조조정 부행장 나란히 물러나지난 연말에 생사를 결정해야 했을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STX조선의 미래는 올 상반기로 미뤄졌다. 또 구조조정의 방향이 기존의 시장원칙을 밀어내고 산업논리가 자리를 잡으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을 찾으면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됐다.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에서 구조조정의 핵심 플레이어를 기존의 금융위를 필두로 한 채권단에서 산업부로 넘겼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모든 구조조정은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채권단인 국책은행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했다.산업은행은 지난 연말 인사서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만 물러났다. 여타 부행장들은 모두 유임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조규열 구조조정부문 본부장(부행장)이 옷을 벗었다.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사령탑 역할을 했던 국책은행 부행장이 나란히 물러난 셈이다.◇ 어차피 생존? 금호타이어 노조 상경투쟁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정밀한 진단을 거친 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선거인 만큼 표를 깎아먹는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조정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다. 인력감축·근로시간감축·임금삭감 등이 거론된다.즉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었다면 적어도 지난해 완료했어야 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 때문에 부실기업에 대한 '핀셋 구조조정'조차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문제는 구조조정을 앞둔 기업들이 시간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성동조선은 일감이 없어 근로자 중 절반이상이 근무하지 않고 있고, 금호타이어는 지난달부터 급여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는 24일 서울에서 파업집회를 열기로 했다. 회사가 생사 기로에 있는데 자구안을 거부한 채 파업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화 △총고용 보장 △구조조정 중단 △해외매각 금지 △채무 출자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금호타이어는 지난 3분기 영업손실 509억, 손순실 599억원을 냈다. 이달 말 상환해야 할 차입금만 1조3천억원에 달한다. 채권단은 "충분하고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경영 정상화방안도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