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수출경쟁력 떨어져" VS 이통사 "선택약정 일방적 비용부담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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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는 단말기 분리공시제 6월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방통위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따르면, 정부는 6월까지 분리공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은 단말기 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씩 지원했는지 금액을 알 수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경쟁을 유도,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실효성 있는 분리공시제 시행을 위해 2017년 9월 일몰된 단말기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조항도 다시 도입키로 했다. 또한 미국·독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국내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 공시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외 단말기 가격비교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분리공시제'를 놓고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간의 이견차가 워낙 심해 법제화 가정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통사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수출경쟁력 등을 이유로 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과거엔 이 사안으로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정면충돌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지난해 9월 상향되면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자, 분리공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공시지원금과 다르게 선택약정은 이통사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