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외곽도로 통행료 인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내 착공

문재인 대통령 교통공약인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올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범 운용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는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 요금 할인에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등을 더해 최고 30%쯤 교통비를 줄여준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은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해 환승할인 적용 범위를 넓힌다. 운행제한 완화로 경기도 평택·이천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는 노선을 확대한다.

고속버스는 오는 4월까지 3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3월, 수원~광명은 4월 통행료를 각각 내린다. 현재 1종 승용차로 시종점을 운행하면 서울∼춘천 요금은 6800원으로 재정고속도로보다 1.8배 비싸다. 서울외곽 북부는 4800원으로 1.7배, 수원∼광명은 2900원으로 1.3배 각각 비싸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운영사의 운영기간을 연장해주고 대신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외곽 북부의 경우 운영기간을 20년 더 연장해주고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고속철도는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을 확충한다.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역·삼성역 등 서울 주요 거점을 20분대로 연결하는 GTX 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A 노선(파주∼삼성∼동탄)은 연내 착공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B 노선(송도∼마석), C 노선(의정부∼금정)도 예타를 통과하면 바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서발 고속철(SRT)을 운영하는 ㈜에스알(SR)은 공공성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SR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SR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SR에 경영지침을 통보하고 평가도 벌인다.

항공 서비스는 국내선에 지문, 정맥 등 생체인식을 활용해 탑승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을 막고자 인천·김포공항과 서울 도심 구간에 택시 정액요금제도도 도입한다.

자동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고나 침수 등 중대 손상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차량이 불법 재유통되지 않게 폐차 이행 확인제를 도입한다.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청도 설립한다. 대도시 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