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공개… "한계 극복 가능할까?"

정부가 혁신도시를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한다. 2005년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1'이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했다면, 시즌2는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다. 다만 앞선 시즌1에서 미미한 기업유치, 더딘 정주여건 등 한계에 부딪혔던 만큼 보다 세밀한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기관별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된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는 이전기관과 연관된 기업체·연구기관·대학 캠퍼스 등을 유치하고,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오픈 캠퍼스를 운영해 혁신도시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

또한 각 혁신도시들은 고유테마에 맞는 스마트 혁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전기·에너지 등을 테마로 한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스마트그리드를, 경북혁신도시는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 등 특색 있는 스마트 도시기술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운영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전기관 가족들의 조기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도시정주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공동 직장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종합병원·119안전센터 등 필요한 시설을 확대하고, 광역교통망도 확충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개선되면 58%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전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도 2022년까지 75%로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구축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집적을 활성화해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1000개까지 늘리게 된다.

혁신도시별로 구축되는 지원센터는 창업·혁신기업 등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장 인큐베이팅도 강화한다.

△혁신도시와 연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혁신도시형 투자선도지구 지정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게 되고 혁신도시 인근에 '인력양성-공동 R&D-취업'이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한다.

혁신도시 집중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경제 활력 감소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인근 원도심 쇠퇴에 대응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생활권 내 상생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구도심과 연계해 지역문화 진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또 혁신도시 발전성과를 나누기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도 촉진한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해 신선 농산물, 6차 산업 제품 등 지역생산물 직거래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을 위해 시·도별로 수립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혁신도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혁신도시 특별회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시즌1 경우 기관 이전이 중점이 돼 당초 목적대로 균형발전 거점화에 미흡했던 만큼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에 보다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혁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청사신축비 등에 한정되고 예산지원도 △2012년 1270억원 △2014년 109억원 △2017년 8억원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으로 참여정부의 균현발전 정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혁신도시 착·준공 및 공공기관 이전이 연쇄적으로 순연됐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기업체·지역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들의 협력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못해 혁신도시 내생적 발전 동력이 부족했다. 이전기관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증가세이지만, 대부분 봉사활동 등 일회성, 일방향성 행사에 그쳐 지역발전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역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의 정주 및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구도심 쇠퇴, 발전성과의 공유 부족 등 주변과의 상생발전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공기관 납부 지방세 수입을 활용한 지역발전 상생기금 조성 역시 혁신도시법상 규정은 있으나, 전북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고 있다.

한편, 혁신도시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추진으로 수도권의 경우 심각한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이 심화되면서 국토균형 발전정책으로 추진됐다.

1월 현재 10개 혁신도시가 모두 준공됐으며 이전기관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가 이전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