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서 "혁신 수용 여건 만들어 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법부에서 기업 미래의 길을 터주는 대표적 활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 회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성장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우리의 법체계들도 보다 성숙하고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진화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어 "기업은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이 작동하는 경영 관행(practice)을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솔선할 것"을 약속했다.

박 회장은 "오늘 같은 자리도 정례화해 현안들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넓혀 가면 좋겠다"며 국회·경제계 간 상시협력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도 "입법이 시급함에도 각 당의 입장 차이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연 2회 정도 정례회의를 갖고 경쟁분야 입법현안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와 기업이 더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하루빨리 마련해 기업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국회의 책무는 기업혁신·기술혁신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적정한 속도와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방법을 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 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모색하고 앞으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행사는 상의 측 참석자들이 현안을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 틀 개선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국회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등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