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용량 포화, 예타 통과 불가피… 공공성-재원조달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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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철.ⓒ연합뉴스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인 고속철도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사업이 결국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조904억원을 들여 고속철도 평택~오송 구간(45.7㎞)을 2복선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애초 이 구간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이 4조원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0.30에 그쳐 사업이 좌초됐다. B/C는 1.0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새로 짜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기존 고속철 선로의 지하 40m에 선로를 건설하면 토지보상비 3000억원쯤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다.
선로 신규 건설에 따른 열차 구매 규모도 20편성에서 15편성으로 줄였다. 10량짜리 1편성을 투입하는 데 300억원 이상이 들므로 사업비 1500억원쯤이 추가로 줄어든 셈이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신규 지하 선로에는 천안아산역을 만들지 않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천안아산역에 정차하는 고속철 비율은 절반이 안 된다"며 "천안아산역 정차 열차는 지상 선로를 이용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토부가 자체 분석한 B/C는 1.17이 나왔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늦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잡한 사업이어서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 중간결과 보고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분석에선 B/C가 1.0을 넘어도 예타를 통과 못 한 사례가 적잖다"며 "결과를 장담할 순 없으나 조속히 추진하고자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평택~오송 구간이 포화상태이고 국토부가 2층 고속철 도입에 부정적인 만큼 2복선화 사업은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관건은 사업방식이다. 기재부와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민자적격성조사가 틀어졌지만, B/C만 확보되면 민자사업 재추진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당 사업은 여전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민자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추세도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철도업계에선 재정사업 추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철도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가 제때 투입된다면 공사 기간은 차이가 없다. 다만 민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민자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해 재정사업보다 더딜 수 있다.
사업비 조달도 재정사업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신용도가 높으므로 금융권에서 사업비를 조달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아무래도 이윤을 남기는 구조여서 공공성 강화나 사업비 조달 조건, 빠른 사업 추진을 고려할 때 재정사업이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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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오송 선로 확장사업 노선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