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경제협력 강화 위해 제도 변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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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시장 개척 포럼-베트남을 가다’를 개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노동력,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어 ‘넥스트 차이나’로 가장 유망한 시장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시장 개척포럼-베트남을 가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포럼에서는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이 핵심 파트너로 꼽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이 유념해야할 제도 변경사항을 점검했다.
권 부회장은 “베트남에 안착한 우리나라 기업이 6000여개를 넘어섰다”며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선 베트남의 변화하는 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가 약속된 소재부품과 자동차, 식품가공, 섬유·신발, 유통물류업 등을 진출 유망분야로 택했다. 곽 위원은 해당 분야가 베트남이 육성하기를 원하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산업이라고 꼽았다.
곽성일 위원은 “현지 기업을 배제하고 한국 기업끼리 거래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경영권 인수 보다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현지 기업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양국 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은 최근 국제조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와 사회보험료 제도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이홍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홍배 변호사는 “베트남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6.5% 올랐다. 또한 올해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기타지급금 등도 임금에 포함돼 진출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악의적인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시 형사 처벌이 가능해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동훈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베트남의 이전가격 관련 제도가 까다로워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가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며 “반드시 적시에 서식을 신고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베트남 당국과 마찰을 피해야 한다. 과거 보다 정교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베트남이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든든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아세안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 베트남 등을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