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낙연 국무총리.ⓒ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연합뉴스


    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사실상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2배로 불렸다.

    정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6일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오는 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 대책 중 시급히 추진할 사업과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을 짰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에 1조원을 반영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은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 3조원과 엇비슷한 규모다. 사실상 청년 일자리 예산이 2배가 된 셈이다.

    지역대책 1조원은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잖은 규모다.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신규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고용 장려금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만 정규직으로 새로 뽑아도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한다.

    1인당 지원금액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업종도 확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만 뽑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4만5000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1487억원을 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3000만원을 만들어 돌려주는 3년형을 신설한다. 신규 지원자 2만원에 175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직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내도 3000만원 목돈을 만들어준다. 신규 지원자 4만5000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 부담은 5년간 300만원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360만원을 더 부담하게 설계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할 수 있게 3247억원도 마련했다. 최대 3500만원을 4년간 1.2% 이율로 빌릴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60㎡ 주택이 대상이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3.2%)와 비교해 연간 최대 7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여건이 나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재직 청년 10만명에게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976억원도 반영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형 창업팀 1500개를 선정해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신규로 1185억원을 배정했다. 생활혁신형 창원팀도 3000개를 선정해 최대 2000만원을 성공불융자(정부 위험분담 융자)로 지원한다. 신규 예산은 450억원이다.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 자금 등 9억원을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의 지원도 확대한다. 72억원을 투입해 신규 과제 선정을 195개에서 245개로 늘린다.

    TIPS 졸업기업 중 성공판정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민간투자에 매칭해 지원하는 포스트 TIPS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30개팀에 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TIPS 선정 창업팀의 입주·보육공간인 TIPS 타운 2개소 조성에 6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 1795명을 양성하는 데 327억원을 반영했다.

    조기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자에게 400만원을 취업연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2만4000명에게 총 975억원을 준다.

    취업 후 진학자 9000명에게는 평균 320만원의 대학장학금을 지원한다.

    입학 1년 후 취업하고 이후 학업을 병행해 3년 만에 졸업하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자 5개교에 8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1105억원을 투자한다.

    구조조정 지역·업종의 실직자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후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한다.

    위기지역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 참여 때 지원되는 생계비 대부도 205억원을 추가 배정해 혜택을 늘린다.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뽑으면 추가고용장려금을 1인당 연 9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