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8500만원으로 확대

4만2000가구 혜택 기대·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시 우대금리 혜택 지원

현행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던 금액을 8500만원으로 올리고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 신규 혜택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들어 정책주택금융 공급요건이 획일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고 새롭게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택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해 연 3% 수준의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라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약 3억원을 대출 받으면 연 60만원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 역시 차등으로 제공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 역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신용·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의 경우 대출한도가 부족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자와 저신용·저소득자 등 주금공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라면 전세자금 대출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주금공의 일반 전세자금보증대출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을 제한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 역시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한다.

그동안 주택이 없거나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됐던 보금자리론 역시 주택 보유 현황을 꾸준히 점검해 다주택자가 받는 혜택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책 상품의 경우 고액 자산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며 "고소득자 전세보증 이용 제한으로 연 1조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2금융권 주담대 역시 고정금리·분활상환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이 높아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제2금융권 이용차주 상환부담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소득과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고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LTV와 DTI비율을 각각 80%, 70%로 10%포인트씩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주담대를 저리의 고정금리로 장기에 걸쳐 원금까지 동시 상환 가능한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인출한도와 실거주요건을 완화해 가입수요를 확대하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비소구방식 대출을 도입해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차주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비소구방식 대출이란 차주의 상환책임을 담보가치로 한정하는 것인데, 현재 디딤돌대출에만 도입돼있다.

정부는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의 경우 금리상승 및 주택경기 침체시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통해 매년 8000명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가구 당 연간 186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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