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감독 독립성 유지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0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을 주도하며 금융위의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합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13대 금감원장으로 취임했다. 윤 원장은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확보가 필요하다”며 “방법에 대해서는 주어진 틀 안에서 독립적, 중립적으로 금융감독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내부의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분리여부 등 금융위·금감원 간 새로운 관계 정립을 예고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감독 개편을 꺼내들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금감원의 소임에 대해 △금융시장의 안정 △공정한 금융 질서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세 가지로 꼽았다.

그는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감독원의 신뢰 회복이 우리의 이름을 찾는 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위의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금융위 정책 보조를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할 현안은 삼성그룹 계열사 관련 사태 처리다. 금감원은 윤 원장 취임 당일인 이날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열흘 뒤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