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짚고 헤엄친 금융결제원, 수입 대부분은 인건비로 펑펑

은행권은 몇 년 전부터 핀테크란 이름으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 사업을 지원해야 할 금융결제원은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18일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결원은 매년 수입이 늘고 있다.

2014년 1155억1000만원에서 2017년 1284억9000억원으로 4년 새 129억8000만원 더 수익이 증가했다.

금융결제원의 수입은 시중은행을 비롯해 보험, 증권사 등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와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는 실적 회비로 나뉜다.

특히 실적 회비의 경우 ATM,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 송금 건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회비를 내는 구조다.

최근 금융회사마다 모바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민들이 이용한 이체, 송금 건수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이용 요금도 불어난 것이다.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회비로 번 금액은 216억원에 불과한 반면 실적 회비로 번 돈은 866억원으로 4배나 된다. 사실상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망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로부터 많은 돈을 요구한다”며 “하지만 시스템 개선이나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사안들은 미적지근하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결제원의 대부분 지출액은 인건비다. 지난해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은 639억원1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총 지출액 중 50%를 넘어선 규모다.

반면 전산경비는 281억원에 불과하다. 총 지출액의 약 20%만 전산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의 인건비 지출이 많은 이유는 부서장, 팀장 등 관리직급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의 정원 관리도 일부 축소 보고하는 등 방만한 경영도 논란거리다.

금융결제원은 직위별, 직급별로 정원을 두고 예산을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정원으로 부서장 19명, 팀장 98명 등 117명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론 이보다 16명 많은 133명을 팀장급 이상 직위에 보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의 엉터리 정원관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상태다.

부서장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도 지적 사항이다.

금융결제원은 시간외 근무 명령 및 실시 등 관리·통제해야 할 부서장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금융위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결제원 3급 이상 직원은 지난해 시간 외 수당으로 평균 363만2000원을 챙겼다.

5급 직원의 평균 시간 외 수당이 256만7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외수당 지급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억제해 운용해야 한다”며 “부서장은 팀원들의 시간 외 근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급 직원보다 많은 수당을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결제원은 은행이 80%를 출자한 비영리법인이다. 현장은 핀테크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후방에서 지원해야 할 결제원은 인건비나 축내고 있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