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 "노력하겠다" 원론적 답변에 그쳐 노동계 입장 적극 옹호 고용부와 비교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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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기부 장관 ⓒ중기부 제공
중기·소상공인들이 하염없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 쳐다보고 있다. 코 앞으로 닥친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산입범위 확정, 주52시간 단축근무 등 당면 현안과 관련해 중기 입장을 대변해 주길 학수고대하는 모습이다.
달리 기댈 곳도 힘을 얻을 데도 많지 않다보니 '중기 소상공인'의 수호천사를 자임했던 홍 장관의 입만 주시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린 산입범위 확대는 중기업계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이 포함될 경우 급격한 인상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업계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만큼 부담해소를 위해 산입범위에 고정 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 장관은 지난 4월 열린 중소기업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사 모두가 납득 가능한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자 그대로 '원론적인' 답변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했던 중기업계는 낙담어린 표정이 역력하다.
이제라도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 대변기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될 주 52시간 근무제도 비상이다. 근로시간까지 줄어들 경우 중소기업들은 무더기로 경영난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지난해 취임직후 연말 노동시간 단축논의가 본격화 되자 “영세 중소기업은 52시간 외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지만, 아직 정해진게 없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데 비해 중기부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며 "말로만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지 말고 중소기업을 대변할수 있는 정책방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