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쓰레기통에 버려라"… 최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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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벼랑 끝에 몰렸다. ⓒ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벼랑 끝에 몰렸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분배 개선을 이루겠다는 '정책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결론났다. 

급기야 유승민 바른미래 공동대표가 25일 “경제정책으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고 독설을 날릴 지경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동안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소득분배 역시 공염불에 그쳤다.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격차는 통계작성이래 최대치인 6배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 소득 증가→수요 확대→경기 활성화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하위 20% 가구(1분위)의 월 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2012년(120만9247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가구인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015만1698만원에 달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1분기 소득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8%나 감소한 수치다. 1분위 근로소득 역시 47만2900원으로 13.3%나 쪼그라들었다. 

이들의 소득감소는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과 연관이 깊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 인상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달에는 제조업 취업자수 마저 11개월 만에 감소했다. 그 결과 지난해 2~4월 30만명대였던 취업자수는 올 들어 석달 연속 10만명 대에 그쳤다.    

이와 달리 고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한층 심화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국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대기업들의 실적개선이 올해 초 상여금 등 특별수당 증가로 이어져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쇼크를 알리는 비상등은 올 초부터 들어왔지만 정작 청와대는 일자리 확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없다"고 했고 반장식 일자리 수석은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 6월부터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청와대 내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어 전날에는 "시장의 수용석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고용 쇼크, 저소득층 소득감소, 빈부격차 확대 등이 나타난 만큼 정책 궤도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가 고용을 담당할 기업을 대상으로 유인책을 내놓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기대 단기적 일자리를 양산하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