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버스기사.ⓒ연합뉴스
    ▲ 버스기사.ⓒ연합뉴스
    정부와 버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대란을 막고자 1년간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등 급한 불을 끄기로 했지만, 휴일 감축 운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채용이 필요한 버스 기사 충원 규모를 제각각으로 추산해 2~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31일 노사정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버스업계가 내년 6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 뼈대다.

    노선버스는 그동안 특례적용 업종에 포함돼 주당 근로시간 68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노선버스업이 특례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주당 68시간 제한을 받게 됐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고용하는 버스업체는 주당 52시간을 적용받는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2020년부터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버스회사는 연장근무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오는 7월부터 주 68시간이 적용되면서 기본근무 40시간에 휴일근무 16시간, 연장근무 12시간으로 제한이 생겼다.

    버스 준공영제 등을 시행하지 않는 도 지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감축 운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버스업체로선 당장 버스 기사 충원이 쉽지 않은 데다 추가 고용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과 사업장에 대해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최대한 현재 수준의 버스 운행이 이뤄지게 접점을 찾았다.

    하루 17시간 이상 일하고 다음 날 하루 쉬는 '격일제'를 예로 들면 2주 단위 탄력근무를 도입해 첫 주는 76시간, 둘째 주는 60시간을 일하도록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평균 근무시간을 68시간으로 맞추는 식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버스 기사 충원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종사자는 13만명쯤인데 소득수준 등을 따져 화물차나 기업버스를 모는 대형면허 보유자가 30만명쯤"이라며 "준공영제 확산 등으로 근로여건이 개선되면 충원에는 문제가 없다. 이달에 하루 20명꼴로 충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버스 기사 1명을 채용하면 1인당 40만~80만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기존 재직자에게는 최대 10명까지 1인당 10만~40만원을 지원해 임금을 보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70억원이던 지원금 규모를 올해 213억원으로 3배쯤 늘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는 버스업계가 버스 기사를 지속해서 충원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인력 충원을 꺼리면 운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을 감축하려면 시·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주쯤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지침을 보낼 예정이다. 행정지도 등 지자체 협조를 구해 감축 운행이 이뤄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런데도 버스업체 등의 사정으로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대신 휴일 운행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일각에서는 버스업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한다. 국토부는 재정 투입과 함께 요금 인상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견해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승객을 유인하고 비용을 낮추는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며 요금 인상론 확대를 경계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 투입과 직접 관련 있는 버스 기사 충원 규모를 주먹구구로 추산해 눈총을 샀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주 68시간을 적용받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가 채용이 필요한 버스 기사 규모를 8000명쯤으로 추산했다. 주 52시간을 적용받는 내년 7월부터는 2만1000명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고용부가 교통전문 노무사를 통해 추산한 추가 채용 규모는 주 68시간 적용 기준 2200여명, 주 52시간 기준 7700여명 수준이다. 고용부가 국토부보다 보수적으로 추산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국토부는 버스 1대당 적정인력을 기본으로 추가 필요 인력을 추산하다 보니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