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 재정에도 野의 잇따른 곳간 허물기 시도민주당 의도대로라면 '빚내서 빚막기' 악순환 불보듯尹, 급기야 이재명 대표에 일침 … "개념없이 방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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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한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빚을 400조원이나 늘린 탓에 국가 부채가 1000조원대를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악화를 더 부추기는 민주당(發) 포퓰리즘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질책했기 때문이다.
-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25만원 지급법)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간병비 급여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보전 등 최대 수백조원의 지출이 필요한 법안들이다.
22대 총선 전 표심얻기에 여념없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민 모두에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공약을 내건 후 당 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후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앞세워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5만원 지급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으로 드는 비용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결과, 지난달 인구 기준(5127만명)으로 약 13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연평균 7조1000억원이 든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 적자를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55년부터 5년간 연평균 175조3000억원의 국가예산이 필요하다.
집권 당시 국가 재정을 파탄내놓은 민주당은 야당이 되어서도 현재의 재무 악화 상태는 '나몰라라' 하면서 또 다시 현금 뿌리기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 여당은 "재정 중독 증상"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부채 급증을 반면교사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는 400조원 넘게 폭증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 2017년 660조원에 그쳤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말 1196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1~2%대 저성장이 고착되면서 세수는 줄어들고, 정부가 내는 빚이 계속 불어난다면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제 위기는 불보듯 뻔하다.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이 실제 집행된다면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해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경제 관료 출신이면서 거시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가 "전 정부에서 국가 부채비율을 대폭 늘려놓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2027년엔 부채비율이 70%에 달해 파산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재정위기를 초래한 민주당은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재정 준칙 법제화를 외면해 왔다. 나아가 '재정 안정'을 외치던 기재부 관료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추경 상시화'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돈풀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면 세수 결손 상황에서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빚을 내 돈을 뿌리고 그 빚은 또 빚을 내 갚아야 한다. 총선 승리를 등에 업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만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듯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국채라는 것을 개념 없이 막…" 또는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전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용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했다. 이어 "그럴거면 왜 25만원을 주나.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의 야당 대표를 향한 비판은 이러한 흐름에서 '참다참다 나온 한마디'로 보인다. 나라살림을 걱정해 알뜰한 재정 운용을 하려는 정부당국과 달리, 야당은 현 정부를 흠집내기라도 하려는 듯 재정파탄 요인을 자꾸 던지며 당정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참모진이 준비한 원고에도 없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이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아니겠느냐"고 평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민주당의 돈 뿌리가 현실화할 경우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와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나랏돈을 함부로 쓰며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국가부도를 겪은 남미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다. 정부 당국도 위기의식 속에 민주당의 1호 법안인 '25만원 지급법'에 위헌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지금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한다.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포퓰리즘으로 한 번 인기를 얻으면 비슷한 정책을 남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식이면 국가 발전을 위한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재정 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100억' 발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댓글을 보면 "세수 적자 반드시 없애야 한다" "또 명분없는 돈풀기" "포퓰리즘 피해는 국민이 본다" "돈 안줘도 되니 나라살림 걱정 좀 합시다"등의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