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2백억 반영…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월30만원 조기 인상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충… R&D 예산 최초로 20조 이상 편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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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내년 460조 원대 이상의 '슈퍼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 ▲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연합뉴스
여당은 혈세 퍼주기 논란을 의식한 듯 무작정 돈을 풀자는 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내년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의 회의에서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관해 설명했던 대로 내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와 수소차 등 8대 선도산업에 투자할 예산을 올해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기게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물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소득분배 지표가 부진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지난해 만든 국가재정계획(2017~2021년)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8% 가까이 늘려 460조 원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상황이 내년까진 괜찮다"며 "애초 재정전략회의에서 말한 7% 중후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 운용을 더 강조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내년 곳간을 더 활짝 열어 나랏돈 풀기에 뜻을 같이한 만큼 내년 460조원을 웃도는 슈퍼예산 편성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당정은 이날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앞당겨 올리고, 이와 연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새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운영비 일부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환경 개선비용을 새로 지원하고, 낡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도 올해보다 2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농림분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곳,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2곳 등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3만2000원으로 2배 올리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342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무작정 돈을 풀자는 게 아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국민 삶 개선과 일자리 창출분야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