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300만원 받는다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조8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규모로 올해 총 지급액보다 3.6배 늘었다.

2일 정부가 국회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1조347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약 3.6배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늘었다.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앞서 발표한 총액 3조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조9017억원이라는 총액은 작년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473억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000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400억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 바뀐다.

내년부터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