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규제上] "소상공인 한숨 깊어지는데"… 복합쇼핑몰 규제 어쩌나

“월 2회 문을 닫으라고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야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자영업자는 주말 장사 하루만 접어도 매출에 치명타에요. 저희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손님들이 전통시장에 간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규제인지 모르겠네요.”(서울 잠실 대형쇼핑몰 점주)

정부·국회가 ‘복합쇼핑몰’을 새로운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올 초 대기업 계열의 연면적 3000㎡이상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주 2회 의무휴업 대상으로 지정,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는 ‘유통산업법 재개정안’을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세계 스타필드·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 13개의 복합쇼핑몰이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규제의 근거가 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과거보다 심화 됐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늘 하던 데로, 80년대부터 가지고 있던 대기업은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만으로 실증적 근거 없이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매출에 타격을 입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스타필드 하남은 평일 4만~5만명, 주말 9만~10만명이 방문한다. 스타필드 고양은 평균 방문객수가 평일 3만~4만명에서 주말 8만~9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되면 하남의 경우 약 20만명, 고양의 경우 약 18만명 수준의 방문객 수가 줄며 소비 감소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도 울상이다. 복합쇼핑몰 내 입점 매장들의 경우 중소 업체 또는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주로 결국 자영업자에 속한다. 쇼핑몰 주체가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 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복합쇼핑몰 내 입점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쇼핑몰 전체까지 의무휴업을 하는 것은 업계의 생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합쇼핑몰 휴업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유통산업 발전법 취지보다는, 입점 중소 업체와 자영업 점주의 영업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생규제’에 발목이 잡혀 줄줄이 연기 중인 대형쇼핑몰들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지역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도 지연되고 있다.

롯데의 서울 상암동 복합쇼핑몰은 5년째 표류 중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 2만644㎡ 부지(사진)에 들어설 롯데 상암쇼핑몰은 인근 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롯데 상암몰엔 약 1000개의 브랜드가 입점되고 완공되면 상시 근무 인원만 5000명에 이른다. 

‘스타필드 창원’ 역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750억원을 주고 매입한 창원시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3000㎡에 스타필드를 짓기로 하고 조만간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5개 창원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이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여당의 의견과 달리 복합쇼핑몰이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평가도 있다.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스타필드 고양이 지어진 삼송지구는 5년 전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이었으나 일대가 쇼핑몰 등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신흥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도시나 새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에 조성되는 교외형 쇼핑시설(복합쇼핑몰)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경우가 많다”라며 “실제로 쇼핑몰이 지어지는 곳은 유동인구가 높고 구매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